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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8 17:22
재활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 온몸으로 의지 표현할 것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932  
“재활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 온몸으로 의지 표현할 것”
내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예산 심사놓고 진통 예상돼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의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려
2009년 06월 25일 (목) 17:19:47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의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윤미선 기자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 이상의 장애아동에게도 재활치료서비스를 요구하라는 장애인부모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예산안 심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의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장애아동1인당 매달 20만원의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가 지급되는 형식이다.

현재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대상기준이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다수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

그도 그럴 것이 재활치료실은 대부분 사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부모들은 평균 매달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복지관 등의 비영리 기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4~5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농.어촌 등의 지방에는 그나마 사설 치료실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의 대상기준을 책정한 것은 정부가 이를 재활치료 관점이 아닌 소득보전사업으로 인식해 이 사업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 아니겠냐며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보편적인 권리이자 정부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해야할 사회서비스의 일부.”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는 그날까지 장애아동의 힘겨운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 1천여 명가량의 장애부모들이 서울로 결집해 현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선언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장애아동의 치료와 이동, 교육은 정부가 이들의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다. 사업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 이상의 장애아동의 치료, 이동, 교육은 왜 100% 장애부모의 책임일까 하는 의문과 허탈감이 밀려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종술 대표는 “다행히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기획재정부가 삭감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우리는 전국 10만의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해 말이 아닌 온몸으로 표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윤미선 기자

내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예산 심사놓고 진통 예상돼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의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려
2009년 06월 25일 (목) 17:19:47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의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윤미선 기자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 이상의 장애아동에게도 재활치료서비스를 요구하라는 장애인부모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예산안 심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들의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장애아동1인당 매달 20만원의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가 지급되는 형식이다.

현재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대상기준이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돼 있어 대다수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

그도 그럴 것이 재활치료실은 대부분 사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부모들은 평균 매달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복지관 등의 비영리 기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4~5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농.어촌 등의 지방에는 그나마 사설 치료실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의 대상기준을 책정한 것은 정부가 이를 재활치료 관점이 아닌 소득보전사업으로 인식해 이 사업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 아니겠냐며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보편적인 권리이자 정부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해야할 사회서비스의 일부.”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재활치료서비스가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는 그날까지 장애아동의 힘겨운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 1천여 명가량의 장애부모들이 서울로 결집해 현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선언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장애아동의 치료와 이동, 교육은 정부가 이들의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다. 사업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 이상의 장애아동의 치료, 이동, 교육은 왜 100% 장애부모의 책임일까 하는 의문과 허탈감이 밀려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종술 대표는 “다행히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0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기획재정부가 삭감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우리는 전국 10만의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해 말이 아닌 온몸으로 표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