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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17 15:19
2008년 울산장애인정책 요구안 합의 기자회견문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41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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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합의에 대해,

울산광역시의 조속하고 명확한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4월 18일 울산광역시에 요구한 ‘2008년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이 4개월여의 논의 끝에 울산광역시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안한 11대 정책요구안은 시설생활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자립생활로의 재편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합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진전된 합의이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하루 10시간, 월 300시간 활동보조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앞당길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국비 이외에 시비를 확대하여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90시간을 확보함으로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이다. 앞으로 울산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둘째, 그동안 울산에서 가장 취약하였던 주․단기 보호시설의 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구․군별로 미지원 시설 8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신설약속은 지금까지 너무도 미흡했던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거시설의 실태를 비추어보면 중대한 진전이다. 주․단기․공동생활가정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온갖 비리와 인권탄압의 온상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 의무화에 대한 합의 역시 환영 할 만하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감사권 확대, 비리 시설에 대한 사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울산광역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이러한 중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장애라는 이유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양육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두가지 문제가 명확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 전향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울산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노동권 문제가 단시간 해결될 사안을 아니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울산장애인정책요구안을 준비하던 당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책요구안에서 제외했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지하철이라는 대체교통 수단이 없는 울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타 지역의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금체계, 인접시도와의 이용문제, 보도정비 및 무장해 시설에 대한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근거한 증차계획 등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개정을 포함한 이동권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울산장애인차별연대는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8년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의 합의 내용이 100%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울산광역시가 일정부분 요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노고의 인사를 보내며 이후 울산광역시는 이번 합의의 조속하고 명확한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예산배정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인연맺기운동본부, 동그라미자조모임, 성인장애인학교‘다울’준비단, 울산시민연대, 중구주민회준비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선철 교육위원, 민주노총울산본부, 전교조울산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노동자의 힘, 공공기관노조, 울해협, 진보신당 울산당원모임, 사회당 울산시당

이상 19개 장애인․시민․사회․노동․정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