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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9 10:17
2016 4.20 장애인권리보장 정책 요구안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44  
   2016_장애인권리보장_정책요구안_수정_.hwp (89.0K) [1] DATE : 2016-04-29 10:17:50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고 싶다.
울산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라! 



  2000년대 들어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의 급격한 확산과 장애인인권운동의 성과로 장애인에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탈시설 지원정책 등과 같은 구체적 지원정책들이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각 지자체들도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장애인예산과 지역민의 욕구를 따르지 못하는 복지행정 정책으로 여전히 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을 사는 장애인의 삶을 보라!
 권리는 ‘급여량’으로 환산되어, 조금이라도 더 그 권리를 ‘타먹기 위해’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내몰리고 있다. ‘복지’라는 이름 앞에, 굶지 않기 위해 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은 그야말로 부지기수다. 어디서 지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를 떠돌거나, 아예 시설이나 집에 쳐박혀 살아야 하는게 여전한 장애인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2016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확대하라.
 울산광역시의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중 일부만이 주간보호센터나 직장을 다닐뿐 대다수의 성인기발달장애인들은 자립생활 지원,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대분분의 가족 안에서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의 목적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및 서비스, 가족 및 보호자 지원보장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폭력 피해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장애인 성폭력은 70%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장애인전문쉼터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울산에도 많은 성폭력피해장애인이 발생함에도 이들을 위한 전문쉼터가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 전문쉼터의 필요성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정신적 장애영역에 있는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안정, 초기진술유지, 장애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등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기에 이들의 특성에 맞는 안정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의식, 사회활동이 높아지며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제로 인한 자격신청 자체의 제한, 예산부족 및 의학적 기준으로 편중된 엄격한 심사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제한, 최고 24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1~2급 장애인의 12% 수준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 기준에 의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조사를 통해 판정하는 급여량은 취약가구,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월 최대 120시간 추가에 불과하여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 다치카와시의 경우, 활동보조인 2인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월 최대 912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서비스의 상한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활동지원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바 24시간 대상자를 확대하고, 추가 급여량을 늘리며, 이용 실태 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동권을 전면보장하.
 현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수단은 저상버스와 부르미 등이며 저상버스의 한정된 노선 및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이용 빈도는 부르미의 이용에 편중되어 있다. 부르미의 경우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대와 우천시, 17시 이후 등 특정시간대 수요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상황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차량 증차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부르미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 비싼 요금으로 이용에 어렴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차별의 척도이자 자립생활의 출발이며, 장애인의 편의가 아닌 25%에 달하는 교통약자에게 친근한 새로운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1급 또는 2급 및 3급 지적, 자폐성 중복된자로 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을 풀고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다섯째, 주․단기 보호센터 확충 및 전담인력 배치, 여섯째,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반조성, 일곱째,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여덟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 아홉째, 복지전담 관리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라.

  이상의 내용으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청과 정책협의를 이어 갈 것이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마련되어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이 비인간적이고 몰인격적인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 국가정책으로 그 삶을 보장해달라는 절박한 심정과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광역시청의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4월 20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