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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7 18:15
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한 저작권보호센터의 허울좋은 공공일자리제공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75  
   [보도자료]저작권보호센터_기자회견.hwp (48.0K) [0] DATE : 2015-05-07 18:15:17
보 / 도 / 자 / 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5.5.7
(경 유):
보도일자:
담당자: 김성연(010-6358-0886)
페이지: 2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유영희
주소: (우 150-04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3층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


‘장애인을 더 이상 생색내기 일자리창출의
피해자로 만들지말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한 저작권보호센터의 허울좋은 공공일자리제공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 5. 8 오후12시
장소 : 저작권보호센터 앞(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0층)
주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기관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범하여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23개 장애인단체의 연대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위 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있는 적용과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라는 장애인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입니다. 본 기관은 현재 전국 50여개 지역을 15771330 단일번호로 연결하여 전국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대구지역 상담전화 운영단체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저작권보호센터 모니터링 단으로 활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계약해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4. 상담을 의뢰한 김00씨는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어 2013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계약 해지 후 회사 홈페이지의 인력 모집 채용공고를 보고 2014년 다시 접수하여 2014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계약해지와 함께 모집 공고를 보고 다시 접수하였지만, 2015년 1월 서류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00씨는 운이 나쁘거나 역량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다가 주변에 근무하던 장애인 모두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적재산권센터, 문화체육관광부(지적재산권센터에 모니터링단을 사업을 위탁) 등에 문의하였으나, 세 기관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5. 지적재산권센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본 고용형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적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김00씨의 전화 문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경력자는 전원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위해서이며 자신들도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 하지만, 1) ‘지적재산권센터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 운영규정’제7조(근로계약 및 근로계약기간)에 「예산배정 및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공고당시 ‘경험자 우대’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업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3) 예산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계획한 인원을 충당하지 못해 추가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장애인경력자에 대한 재계약 불가방침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혜적인 일자리나눠주기에 의한 피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7. 이에 결국 장애인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일자리돌려막기 식의 계약직으로 전전하며 계약유지에 대한 공포와 그로인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8. 이에 이번 지적재산권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계약직 고용과 관련하여 전혀 사전에 계약유지 불가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논의도 없이 장애인의 ‘갱신기대권’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들먹이는 처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관련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지적재산권센터의 입장과 앞으로의 장애인의 안정된 고용환경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자합니다.

9. 물론 이번 사안은 비단 지적재산권센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만을 고려한채 위탁사업체가 이러한 계약고용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을 제시해야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방관적인 태도는 두 기관도 같은 무게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이후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10. 더 이상 장애인이 시혜적인 일자리창출의 생색내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고,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과 여러분의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장애인 당사자의 호소문


[별첨]
호소문

저는 장애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디에서 나는 내가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란 믿음으로 이 회사에서 바보같을 정도로 참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버려지는 쪽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년 1년 이 회사 저 회사를 오가며 일에 대한 보람, 성취감 등은 전혀 모른체 기계처럼 일하고 돈이나 받고 기한되면 버려지는 이 삶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렇게라도 일하는게 어디냐 감사하게 생각해라, 일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나눠야지 정직원을 바라는 건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선심쓰듯 제공하는 일자리에 감사하며 일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기적인건가요?

장애인은 딱 최저임금만큼만 받고 일해도, 1년짜리 직장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왜 장애인은 그런 취급이 당연한 존재가 되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취업을 하고 난 뒤 1년 2년짜리 계약서를 쓸 때마다 직장이 생긴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복지기금에 당첨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기분은 항상 저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저도 내 시간을 들여 일을 하고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같은 노동자이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수많은 차별과 무시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요즘 저는 제 목소리가 큰 파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마저 내지않는다면 장애인 노동자는 의무고용률 채우기 용으로 끊임없이 이용만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수개월동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고 주변에서도 승산없는 싸움에 힘빼지 말라는 말들에 마음에 상처는 더더욱 받았지만 승산이 없는 일이라고 의미까지 없는 일은 아니니까 저는 계속 싸울것입니다.
장애인이기전에 사람이기에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게 더 이상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