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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13 16:04
장애인교육법 사수! 장애인교육권 쟁취 울산시교육청 기자회견문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873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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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파산은 교육당국의 책임이다

-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경쟁교육의 틈바구니에 저당잡힐 수 없다.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염원이 서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시행 첫 해 발효와 동시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법률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등장 초기에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된 지금 장애인부모 등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낭떠러지 끝까지 밀린 장애인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교육법의 파산은 교육당국의 책임이다.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는 48여개 학급, 신규 임용교사는 단 1명!

이것이 교육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장애인교육법에서 명시한 특수교원의 법적규정은 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2008년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올해 울산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특수교원의 인원은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에 기초해 총 48명이다. 울산시교육청에서 공고한 특수교원 임용후보자 시험공고에는 신규 특수교원 임용인원의 실질 임용인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에 따라 48개 학급이 필요하다면, 장애인교육법의 장애학생 4명당 1명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더라도 192명의 학생들은 특수학급 입급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지금도 과밀학급으로 쉼쉬기조차 힘든 기존 특수학급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일반학교내 장애인학생들의 방치를 조장하고, 공립특수학교인 혜인학교의 과밀화를 부추겨 울산지역 전체 장애학생들의 심각한 교육권침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학령기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의 교육은 시교육청의 책임이다.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초등에서 중학교까지 강제규정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당국은 교육을 받게되는 모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누리는 교육기회가 박탈되어왔다. 2004년 기준으로 울산지역 장애인교육 수혜율은 49.5%에 불과했다. 이것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2명당 한 명은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입학거부가 횡횡했던 상황에서 장애인편의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이며 학령기에 다수의 장애인들이 초등교육마저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던 성인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김상만교육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는 교육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성인교육’은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상만교육감의 생각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성인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제기되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우리가 문제 삼고있는 것은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겉치레수준으로 전락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교육 방안을 용인할 수 없다.

장애인교육법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이다. 종합적인 장애인교육 전달체계로서 자리잡아야 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찾기는 센터 개소와 함께 올바로 정립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혜인학교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형편이며, 강남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진단평가, 교수 및 학습지원, 장애영아학급운영, 직업 및 전환교육, 치료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등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계획은 교육수요를 충족하기는커녕, 겉치레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인 치료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장애인가정은 적게는 매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설치료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에서 과중한 치료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질높은 치료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장애인교육법에는 공적 치료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 2009년 편성된 1억 2천만원이란 예산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편성되었는지,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는지 막연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는 없다.

 

장애인교육은 교육공공성 측정의 바로미터이다.

김상만 교육감은 취임 일성부터 경쟁교육을 부추겼고,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장애인 교육은 또다시 분리와 배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에 특수교육이 뭐가 중요하냐, 혜인학교 지어놓았는데 그곳에서 다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쓸데없이 요구하냐는 반응은 장애인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천박함의 극치이며, 그에게 더 이상의 교육 철학은 없다.

교육이 소수 엘리트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고,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법, 시험치르는 기술만이 필요한 학교에서 학생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서열도 매겨지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은 오직 반 평균을 깎아 먹는 골치덩이로 인식되어 배척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넘쳐나야 할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면 할수록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웃음거리로 전락해 가는 것을 눈앞에서 시시각각 목격하였다. 통렬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장애인교육이 또 하나의 교육의 공공성을 재는 눈금이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교육법이 발효와 동시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외치면 세상물정모르는 철없는 소리로 치부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후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될때까지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수요에 맞는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라!!

하나.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하나. 특수교육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바로 설치하라!!

하나. 공적인 치료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는 실질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확대하라!!

 

2008. 11. 11일

 

(사) 울산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