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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6 13:08
민선6기 김기현 집행부에 대한 부문별 시정평가 발표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58  
민선6기 김기현 집행부에 대한 부문별 시정평가를 발표하며...

- 울산시는 부문별 정책제안을 수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의 각 부문별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4일 시의회 다목적실에서 민선6기 울산시정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 환경, 농업, 관광, 해양, 원전안전, 복지, 장애인, 보육·교육, 여성, 문화 분야에 대해 해당 전문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2개월간의 분석 작업을 거친 후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울산시민들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고, 그 결과들이 후반기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중지에 따라 별도로 최소한의 핵심사항들을 요약하여 부문별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참여분야에서는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 구성) ①항에 ‘시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는 기관에서만 추천하게 되어 있어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데 구성상의 한계가 있고, 더구나 모델2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들의 공개모집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분야에서는 공기업 인사 청문(간담) 조례를 제안합니다. 행자부가 5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60개 시·도 공기업 가운데 울산도시공사는 하위권인 ‘라’등급, 울산시설공단은 ‘다’등급,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며 공기업의 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는 대전, 인천 등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셋째, 복지분야에서는 울산시민복지기준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울산은 부자도시라는 인식이 크지만 전국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고, 복지 정책 기준이 중소도시 지표에 근거한 중앙정부 기준에 따르면서 ‘빈곤보장률’은 최하위입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물가가 높은 대도시 기준에 적합한 자체 복지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는 이미 자체적인 복지기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넷째, 대기분야에서는 대기환경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울산은 그동안(~2011년) 대표적 대기오염 유발인자인 산업체의 연료를 석탄이나 고황유를 금지하고 LNG와 저황유를 사용하게 하는 청정연료정책을 펼치며 SOx를 0.008ppm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나타냈으나, 2011년 이후 고황유 연료를 허용하는 등, 대기질은 단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악취에서도 역시 1차 유발인자인 산업체 배출물질로 인해 정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 집중적으로 대기관리를 지원할 대기환경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질분야에서는 오염원 원천 차단으로의 지속적, 집중적 정책전환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수질관리는 태화강의 경우 조금 개선된 표층수에 머무르며 하천바닥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 여천천 등 산단 하천은 매년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하면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식수원인 4개의 호소수 역시 COD와 총인, 총질소는 지난 10년 평균 3급수의 수질이며 회야와 대암댐은 이미 부영양화 수준입니다.

여섯째, 태화강 관련하여 생태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태도를 높이기 위해 오염원 차단과 같은 근원적인 접근을 지속적, 집중적으로 하는 대신, 강변여과시설, 전기료, 오니제거, 수질개선제 같은 하천 생태계 내부간섭적인 인위적인 작업에 의존하며, 국가하천유지보수란 명목의 120억 내외예산이 하천의 생태도와는 관계없는 둔치조성 및 수리, 꽃 단지 조성에 주로 쓰일 만큼, 단지 이미지만을 조장하여 생태도를 높이려는 헛된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관광분야에서는 생태관광을 전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3년간의 관광객의 추이를 보면, 생태관광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고래와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를 대상으로 한 관광객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생태표방 관광정책은 생태적 자원을 풍부히 하는 방향에서 관광과의 접목을 모색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있는 생태적 자원에 대한 개발(대표적으로 케이블카)과 착취(대표적으로 고래 없는 고래고기축제)를 위주로 하는 반 생태적 정책에 가까우며 그렇다 보니 풍부한 생태자원을 다양하게 접목하려는 관점이나 시도는 전무합니다. 전국유일의 고래특구가 22회째 고래축제를 하여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으로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엄밀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교육분야에서 무상의무급식 실시와 친환경급식 광역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2016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금액 25억이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4년째 동결된 것이고, 친환경급식 전체예산 46억 중 울산광역시가 18억원을 부담하나 이 역시 4년째 동결되었습니다. 전국의 상황은 2016년도 총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67.4%에서 6.9% 증가한 74.3%로, 2009년 무상급식 실시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향후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홉째, 장애인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발달장애 성인 중 일부만이 주간보호센터나 직장을 다닐 뿐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이 가족 안에서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거점공간이 지역사회 내에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및 서비스, 가족 및 보호자 지원보장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특화형일자리)사업에 1:1직무지원인을 배치해야합니다. 이상을 위한 첫걸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준비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고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관련단체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반기 시정평가결과와 정책제안이 민관협력의 기운으로 조속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6일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