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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5:33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를 원안대로 설치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27  
[기자회견문]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설립을 위한 장애인계 공동대책위원회’ 를 출범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를 원안대로 설치하라!

 올해 11월 21일, 발달장애인법의 역사적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권리침해에 대해 우리 장애인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부’ 주민들이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이하 직업센터)’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이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직업센터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으로서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한 공적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의 실업률이 84.3%인 가운데,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반인이 대학에 가거나 취업하기 위해 연간 수백만원 이상을 지출하는데,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출이 연간 38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권리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하며, 다음 달 시행될 발달장애인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철저히 외면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적인 반대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들로서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지독한 편견과 인권침해, 직업센터 설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공동행동을 통해 직업센터를 지키고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공식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은 공포의 대상이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납골당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은 문제가 된다. 발달장애인과 일반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등 혐오범죄에 가까운 발언을 하며 장애인을 비하함으로써,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다.

직업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에 촉구한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사를재개하여 내년에 반드시 개소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직업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편견을 이용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선동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동을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2015. 11. 4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장애인계 공동대책위원회’



◦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학생 및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체험형 직업학교로 서울시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장애학생 및 발달장애청년이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2015년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 
◦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자 학교 인근 일부주민들이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며, 학교 앞 천막농성과 설립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 수차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주민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임.
◦ 또한 지난 11월 2일 제6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 약 100여명이 무력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공대위 단체 장애인부모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더 이상 반대 주민 측은 공대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음. 이에 공대위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재개를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더 이상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 진행을 보호하고자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이를 선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공동대책위는 오늘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반대하는 주민과 합리적인 대화는 진행하겠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논리 없이 반대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