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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5 10:01
내년도 장애인 예산, '쥐꼬리 예산' 불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705  
내년도 장애인 예산, '쥐꼬리 예산' 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장애계 비난 직면할 것" 경고
장애인연금법공투단 "1인당 지급액 매월 8천170원 불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연금 위한 예산 현실화 촉구
2009년 08월 20일 (목) 09:58:07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정부의 약속과 달리 내년도 장애인 예산 증가율이 소폭에 그쳐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2010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복지국 소관 8천148억과 엘피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을 합쳐 총 8천817억 원으로 지난해 7천299억 원에 비해 1천518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활동보조사업이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과 같이 수요 증가분을 고려한 증액 예산 528억 원을 빼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는 99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애인 연금 도입 등으로 인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관련 예산, 1천518억 원 증가한 8천817억 원에 불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3천239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장애인 연금대상자 29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하기 위해 12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장애인 연금 도입으로 인한 장애수당 폐지분 1천158억 원과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생계비 감소액 775억 원을 빼면 1천306억 원만이 장애인 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새롭게 투입된 예산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는 지난해에 비해 1억2천900만원 감소한 10억2천100만원이 책정됐으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는 17억4천700만원 증액된 28억8천만 원이 책정됐다.

또 중증장애인생활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11억5천만 원 증액된 23억5천만 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개소에서 25개소로 늘려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정착기금으로 500만원씩 100명 예산으로 5억 원이 책정됐다. 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을 위해 각각 1억5천만 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이 편성됐다.

활동보조사업 지원금, 236억 원 증가한 1천347억 원에 그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으로는 339억7천만 원 증가한 1천769억 원이 배정됐다.
이중 활동보조사업으로 236억 원 증가한 1천347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단가는 기존 7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지원대상은 2만5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지원시간은 기존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확대해 잡은 예산이다.

장애아동가족지원으로는 63억 원 증가한 368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중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34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4억 원 증가한 18억 원이 배정됐다.

생활시설확충 예산은 올해대비 30%가 삭감된 194억 원으로 책정됐다.
자립체험홈은 32개소가 신설되나 신축되는 생활시설이 기존 34개소에서 15개소로, 장비보강 시설이 64개소에서 52개소로, 개보수 시설이 61개소에서 34개소로, 편의시설 설치 시설이 150개소에서 16개소로 크게 줄어듦에 따라 감소됐다.

또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대비 83.6% 증가한 250억 원이 책정됐다. 이중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자체 보조금으로 173억 원이 책정됐는데, 기존 단가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2천명에서 2천700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을 위해 130명에게 120만원을 투입, 11억 원을 책정했으며,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편의시설웹지도 구축에 5억 원, 장애물없는 생활인증제(베리어프리) 운영을 위해 2억여 원 등 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장애인재활지원 예산은 20억 원 삭감된 276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지원을 위해 인건비 1인 추가 비용 2억1천500만원 증가한 9억6천3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29억 축소된 75억 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지원 예산도 28.2%감소한 10억 원으로 4억 원이 삭감됐다.

   
▲ ⓒ전진호 기자
박은수 의원 “이명박 정부 약속한 장애인 공약 ‘공염불’ 그칠 경우 장애대중 비난 직면할 것.” 경고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계의 오랜 염원이던 장애연금을 도입함에도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8천억 원 대에 불고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연금이 이름뿐인 연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0.28%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수준인 2.5%로 상향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경우 장애인계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내년도 복지부 소관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조4천853억 원 증가한 33조1천220억 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예산 2천589억 원(3.25%) ▲사회복지일반 예산 1천483억 원(23.7%) 등이 감액되는 등 서민복지 예산은 크게 감액되거나 동결된 데 비해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되레 증가했다.”며 “획기적인 사회복지 예산 및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 측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없던 예산 3천23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연금 시행과 함께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 ▲기초생활생계급여 ▲엘피지 지원금 폐지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했던 비용 3천38억 원을 절감하게 된다.”며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예산안이라면 절감된 비용 3천38억 원을 장애연금에 포함해 편성해야 하나 실제로는 201억 원을 증액하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 은종군 사무국장은 “201억 원을 중증장애인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고작 매월 8천170원에 불과한 연금을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며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의 주장이 억지주장이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동안 정부가 ‘아랫돌 빼 윗돌 끼기’ 식으로 장애 대중을 철저히 농락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4대강 정비 등 대형 국책사업을 이유로 더 이상 민생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