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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5 09:57
서울시, 탈시설위해 자립주택 지원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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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위해 자립주택 지원
서울시, 탈시설 공투단 요구 수용...▲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도입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밝혀
2009년 08월 04일 (화) 09:53:52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 서울시가 탈시설공투단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자 탈시설공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걸린 플랜카드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미선 기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 확보가 한걸음 나아갈 전망이다.

지난 6월 4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8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주택 제공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활동보조시간 확대 및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6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탈시설 공투단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계획의 핵심내용은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도입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등이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퇴소를 희망하는 이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한 다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해 사회정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 3~6개월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복귀 적응을 지원하는 체험홈도 도입한다.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가사 및 물건구입 등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체험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체험홈 5개소를 시범운영한 뒤 평가해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미선 기자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을 활용할 예정이며, 1개소 당 3~4명의 장애인이 3~6개월간 체험하게 된다. 다만 이 체험홈에 입소하려면 ▲인지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장 추천과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의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체험홈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자립생활가정을 도입해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 공투단이 요구해온 ‘자립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도입되는 자립생활가정은 오는 2010년 20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이며, 체계적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기본 2년간 생활할 수 있으며, 1년씩 3회 연장, 최장 5년간 생활가능하다.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또는 체험홈 수료자와 재가장애인이 우선입소 대상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 선정배점기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세대주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시설 퇴소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연간 20~30채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할 예정이며,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중앙부처 기준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에 시설퇴소 장애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서울시 차원에서 법령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윤미선 기자
   
▲ 탈시설공투단 활동가들이 62일 동안의 투쟁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